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전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본 글에 나오는 법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무권해석이거나 법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래 사항은 법원의 판결을 거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글은 최대한 미래나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한 이야기는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결국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밝혔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는 저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투영될 수 있음으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에 대한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절차 및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1. 직권상정?
오늘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직권상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도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법은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블로거 이정환님이 후배 김원정 기자가 지난 1년 동안 실시된 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을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국민의 약 60%가 현재의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찬성? 아닙니다. 30%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 10%는 중립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언론법 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클릭하면 커집니다.)


저는 이 직권상정에서 노무현 탄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이든 밀어붙이기든 그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중에 한명인 저도 슬프고 분노할지는 모르지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수결의 법칙이고, 그 다수결을 만들어 준것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대리투표
* 원래 다음팟에 올라왔던 동영상이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와 같은 공지와 함께 막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유튜브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출처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7048850
동영상의 인물은 김영우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정옥임 의원에서 먼저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내가 봐도 마치 대리투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급한 와중에 정옥임 의원 자리에 갔다가 이름을 확인하곤 옆에 있는 내 자리 터치스크린의 찬성란을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프레시안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 확산) : 진실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나저나 또 "오해"군요.


생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저기서 "내 대신 눌러줘!" "내거 찬성 눌러"와 같은 소리들이 울려퍼졌습니다. 부의장의 경우는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국회방송 영상중 47초 무렵부의장 : "야! 나도 나도 찬성눌러라!" (이윤성 국회부의장(한나라당)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의결(02:17 영상 선택하세요)목록중여섯번째입니다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10&ct1=18&ct2=283&ct3=02&s_no=144565) "하지만 국회의장단의 경우 국회 직원을 통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결국 이 부의장의 발언은 동료의원이 아닌 국회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오마이뉴스 본회의장 불참한 나경원-이정현 '재석'<br>'반대' 빨간불이 '찬성' 파란불로 바뀌기도)


대리투표는 법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안됩니다. 정확하게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등 소위 부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헌정사에서도 대리투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승만시절에도 대리투표가 있었지요. 박정희때도 있었군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씁쓸합니다. 한국 정치는 20세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 대리투표 무효화 사례 :
지난 2002년 11월 12일 47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자당 의원을 대신해 표결 버튼을 누른 것이 기자들에 의해 발각됐다. 결국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여당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표결을 무효화시 수 있다 - 이미 강봉균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리투표는 확정적)

또한 지난 2005년에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한나라당에서 제기했다. 당시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먼저 투표를 한 의원들이 단상에서 대치했던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표결을 마쳤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한나라당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오마이뉴스 본회의장 불참한 나경원-이정현 '재석''반대' 빨간불이 '찬성' 파란불로 바뀌기도)

김갑배 “대리투표 표결은 어떤 경우도 무효” (노컷뉴스)
대리투표 논란 입증 여부 주목 (동아일보)


* 대리투표 현장 사진? (의혹)
▲한나라당 의원 누군가가 같은 당 배은희 의원 좌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시사 1번지 폴리뉴스 [포토뉴스] 한나라, 대리투표 현장 '찰칵')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같은 당 강용석 의원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해주고 있다.? (한국경제 미디어법 처리로 국회는 `아수라장` )

-- 위쪽이 정답인지 아래쪽이 정답인지 아직은 불명입니다. 아마 원래 기사인 배은희 의원의 좌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단! @changseon 님의 제보에 따르면 : "제가 사진을 보도한 폴리뉴스측에 확인해 본 결과. 문제의 사진은 대리투표 장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아마 배은희 의원이 맞는 것 같다는 애기를 들었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확인때까지는 정정이 필요한듯 합니다." "배은희 의원 좌석에서 투표한 사람이 다른 의원이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맞다는 애기도 있다하고...사진을 보도한 폴리뉴스 측에 확인한 결과이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현재로서는 원문 기사가 배은희 의원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계속 의심이 되는군요. 그럼 뉴스는 흥행만을 위한 조작 혹은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인데 훗날 외압으로 수정된 것일까요? 저로서는 판단보류입니다.


* 고흥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다른 이의 대리투표!(확실!)
위 사진의 앞 자리는 고흥길 의원. 이미 투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와 함께 한나라당 원내대표실로 향했고 이곳에서 TV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아시아 투데이 박근혜, 중앙홀 충돌로 표결 못해..) 한마디로 고흥길 의원은 당시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맞다면, 찬성표 명단에 있는 나경원 의원 역시 누군가가 대리투표한 것!


*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 투표(확실!)

당시 국회의장석에는 의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의장이 대신 있었고, 의장석 주변에도 김형오 국제의장은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기 녹색불이 켜진 "의장"은 대체 누가 누른 것일까요? 이윤성부의장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각각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의장실의 설명처럼 김 의장이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긴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의 오류로 보인다"고만 해명했다. (노컷뉴스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 강봉균 민주당 의원 대리투표 당하다 (확실)
현재 MBC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강봉균 민주당의원이 의장석 주위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녹색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 분은 빠르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이 표에 찬성을 던지는 것이 더 이상하겠지요. 인터뷰를 통해서""한나라당 모 의원이 내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표결을 해 항의했더니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했다"라고 발언.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답변 : 장 총장은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자리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앉아서 투표를 방해하고 한나라당 정진선 의원 자리에는 민주당서갑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 자리 앞에 강봉균 의원이 앉아있었다"며 "박상은 의원이 투표를 하러 가다 투표를 방해하니까 화가나서 강봉균 의원 자리에서 찬성표를 눌렀다가 취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노컷뉴스 장광근 "대리투표 의혹, 적반하장 극치")


* 신지호 의원 대리투표를 위해서 뛰어다니다 (확실)
신지호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의 좌석 3~4곳을 돌아다니며 찬성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BS 취재진에 포착됐다. (노컷뉴스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 이미 신지호 의원으로 밝혀졌고, 해당 화면은 공중파를 통해서 전해졌다. (프레시안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 권경석·강길부·김재경·허원제·안형환·유정현·황영철·유승민 (의혹)
권경석·나경원·강길부·김재경·허원제·안형환·유정현·황영철·유승민 의원이 전광판에서 반대표로 표시되었다가 다시 찬성표로 바뀌었다네요. 결국 본인이 헛갈려 잘못 눌렀을리 없고 대리투표였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출처 @Neobrain)

한나라당의 공식반박 : 장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의원석에는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반대 버튼을) 눌러버렸다"며 "민주당의 대리투표 주장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실명을 거론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추미애 의원의 경우 앉아서 (반대 버튼을) 보이는 대로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권영진 의원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좌우로 (반대 버튼을) 막 눌렀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한나라 장광근 사무총장, 대리투표 의혹 실토?) 사실 확인 필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대리투표가 있다면 표결무효이다. 아래 기사를 참고.  본인이 볼 때 위의 발언은 제 발 찍기.

신문법 표결시 발생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무자격자(대리투표자)를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

유정현의원의 경우 반박 의견이 있다.
만약 천정배 의원이 버튼을 누른 것이라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이 있다. 그럼 유정현 의원은 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천정배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게 했던 것일까? 응??


* 이철우의원의 이종혁 의원 대리투표 (50% 확실)
미디어법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만지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방송법 1차 투표 때 정병국 의원이 주변 자리인 옆 자리인 한선교 주호영 의원의 컴퓨터에 터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한국일보 [미디어법 강행 처리] "정족수 미달" → "다시 투표" → "통과"… 재투표 효력 공방 인듯?)

해당 사진의 출처를 찾아보았고,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한국일보 링크인듯 하나 현재는 해당 사진을 볼 수 없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진으로 판단된다. 물론 해당 사진은 거의 확실하기는 하나. 정확하게 "찬성"을 누르는 장면은 아니다. 고로 100% 증거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심증이 가게 하는 사진이다. 무엇보다 이철우 의원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



* 김소남 의원이 박종근 의원의 표를 대리투표.(50% 확실) »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앉은 이)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관련법 전자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이 버튼을 대신 눌러주자 우윤근 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한겨레 “재투표·대리투표 ‘날치기 언론법’, 원천 무효”)

* 이정현 의원 현장에 없었음 (의심)
이미경 사무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형오 의장 외에도 이정현, 나경원 의원도 신문법 처리 본회의장에 없는데 배석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미디어오늘 한나라당, 신문법 '대리투표' 시인)



* 네티즌들에 의해서 대리투표의 명단들이 속속 공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상황은 계속 중계가 되고있었습니다. 투표한 사람들의 동선(특히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은 사람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중국에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하군요.ㅠㅠ 한국의 빠른 속도로 관련 영상을 다운받아서 체크해주시길.ㅠㅠ)




3. 부결된 법안에 재투표
돌발영상 :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당시 있었던 일이 확실하게 찍혀 있음.
돌발영상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과거의 재투표 상황을 깔끔히 정리

방송법 투표중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시점에 본회의장내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는 글자가 떴다.(정족수는 2/3인 146명)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 따라서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측은 원천무효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의결 정족수에 부족한 화면증거(한겨레 날치기 방송법, 대리·재투표 흠집 ‘법정행’ )

아마 정족수가 되었다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결입니다. 그러자 부의장 "재투표"을 선언합니다.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다시 재투표를 곧장 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안됩니다. 정확하게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재적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투표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92조(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위반입니다."

* 국회법상 유일한 "재투표" 조항은 114조 3항인데 이것도 이번 경우를 합법적인 행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실제로 방송으로도 옆에서 누군가가 "재투표 하면 안돼!! 그냥 해야돼!"라고 합니다.

* 의사봉을 두드리며 부결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였고, 실제로도 재투표가 이루어졌음으로 그러한 반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법은 헌법의 하위법일 뿐 헌법에 따라 잘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까지 하셨던 홍의원님에게 묻고 싶다. 헌법의 대체 어떤 구절이 이번 일이 합법적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헌법이 기본적인 방향성만 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국회법)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본인의 생각이 잘못 된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마나 논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없는가?!)

법이고 머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관련 뉴스 :
*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 신성범/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표결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재표결은 할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사무처 이사국에서도 해오던 관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방송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후폭풍 예고) 의문 1)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런 경우 재표결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 2)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아니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가? (설마 5공시절에???)

* 특히 국회 선례집에는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재투표를 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C 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 : 역시 바로 위의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에서 나오는 관행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김갑배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국회법에서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

*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 법대)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라며 "어제는 부결된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표결 미성립'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자르며 "법리상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법에는 재투표 근거 조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고 돼 있고 이 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 (프레시안 헌법학회장 "국민 상대로 장난하나…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4. 투표 조작 의혹?
몇몇 분들이 투표 조작의혹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는 다릅니다.
국회의 전광판은 2개가 있으며 해당 숫자를 직접 세워본 경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중국에 있어서 직접 동영상을 돌려보며 체크 불가능. 캡쳐화면으로만 판단하기는 무리.


5. 의안 미접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23일 "미디어법 3건이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뒤 의안과에 접수돼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동의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을 훨씬 넘긴 것은 물론이고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에 의안과에 접수돼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개 수정동의안의 국회 의안과 접수 시간이 15시 37, 38분이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이용경 의원 “미디어법 3건, 근본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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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추가 설명 안하려고 했는데..해야겠다. 제출 거부 사유가 무려 "개인신상 비밀보호"이다. 공적인 장소인 국회의사당에서 공인인 국회의원이 공적인 업무인 표결행위를 한 것을 개인신상 비밀보호로 감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대리·재투표 위법성 본격 심리 착수 (한국일보)
김형오 “재투표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겠다”(종합) (노컷뉴스)
(전문)최시중 방통위원장 기자회견문 (이데일리)
의사국장 "투표 '종용'하랬는데, 이 부의장이 '종료' 선언" (오마이뉴스)
한나라 "컴퓨터 열받아 투표 오류 났을 수도" (뷰스앤뉴스) : 장...장난하냐? -_
종합보도채널 외국인에 자진 개방? (YTN 뉴스)
이 대통령 “국민들 언론법 오해하고 있어”[한겨레신문] : 아...지긋지긋한 "오해"여~
이명박 대통령, "미디어법, 결과로 보여줘야"[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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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CCTV, 정당 아닌 수사당국엔 넘길 수 있다" (오마이뉴스) : 그니까 녹화기록은 있는건가?;;;;
MBC 충격 보도 - 이명박 통치백서를 아십니까?




덧 : 미디어법이 중요하여 그것만 거론하였지만, 이번에 어물쩡 의결된 "금융자산일부 수정법"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오직 삼성의 합법적인 세습을 인정하는 삼성만세법입니다.

덧2 : 박근혜씨가 얼마전에 미디어법에 대해서 진보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서 인기를 살짝 얻은 것 같지만...그것은 다 가식적인 연막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박근혜 "이 정도면 국민 공감해줄것"(종합) 박근혜씨의 영향력이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그냥 국민들을 희롱하는 언론플레일뿐....

덧3 : 다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처 밝히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블로그는 중국정부에 차단 당해서 중국에 계시는 네티즌들은 보지 못하십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정신 없이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저작권상의 문제가 직접 될 수 있는 기사쪽이 아닌 다른 네티즌 분들의 증명 기사는 미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덧4 : 제가 중국에 있어서 티스토리그와 다음블로그쪽에서 넘어오는 트랙백을 다시 보내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꾸벅-- (현재 중국에서는 티스토리와 다음블로그를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ㅠㅠ)

덧5 : 이글은 새로운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보충해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을 보자. 진중권씨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료 부당 수령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 변희재씨를 변듣보라고 했다. 그러자 변희재씨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차단 해달라고 다음에 요청한다. 그리고 다음이 받아들이고, 진중권씨는 구글계열 블로그로 가면서 자신이 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1) 강사료 부당 수령문제
일단 강사료 부당수령을 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이며,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 넘기겠다.


2) 듣보잡을 허가하라고?
변듣보라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명예훼손이다. 새로운 블로그에 "'듣보'란 용어는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만에 크게 성장해서 진출하고 있는 한 청년의 초고속성장"이라는 뜻"따위의 헛소리를 써놓았다. 허허..지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한가지만 묻겠다. 그래서 진중권 당신은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변듣보"라고 하였는가?
듣보가 "듣도 보지도 못한 잡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이 정말 있는가? 미안하지만 당신 역겹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시기에 모님과 이야기 하였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였듯이 노무현의 유산을 유시민이 받는 분위기이다. 노무현의 충신 중에서 문제가 없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유시민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유시민의 정치색과 행동패턴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노무현의 유산을 물려받는 다는 것은 그의 정적들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이 되어버린다.(어차피 예전부터 정적이라는 말은 패스해주셔요^^;;)

본인 역시 정치인 중에서 유시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본인의 능력은 비록 그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지만, 본인과 비슷한 "스타일"인지라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유시민은 기본적으로 참모스타일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그를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인의 눈에는 최소한 지금까지의 유시민은 지도자의 그릇이 아니다. 하지만 참모로는 참 재미있는 그릇이다.

어찌되었든 그쪽 계열만 보면 당분간은 동교동계가 막강한 실세를 계속 유지하겠고, 정동영계는 많이 처참해졌고, 친노계가 뜨기는 하겠지만...머랄까....어차피 이런 분위기가 다음 대선까지 갈리가 없는 것인 야시꾸리한 한국 정치니 일단은 조용히 지켜볼까 한다.

조선일보는 이번 중국의 천안문 20주년을 대비한 강도 높은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실제 천안문에서 강도높은 검색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웃기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 추도하려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이거나 폭력적인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청 광장을 전경차로 둘러싸고, 분향소 근처도 포위하다싶이 한 것에 대해서 전경차가 둘러싸고 있어서 편안하다는 사람도 있다는 길이 남을 명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말이다. 중국조차도 전경차로 천안문을 두르는 무식한 짓은 못했다. 다만 경계를 강화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인가?

조선일보의 한국에서 보여주는 친미성향이나 반중정서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터져 나온다. 더욱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한국어판에서는 죽어라 비판을 해놓고, 중국어판에서는 관련 보도 따위가 전혀 없다. 정말 당신들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공정하며 권력자들을 너무나 잘 아는 최고의 신문이다. 당신들은 정말 최고다.

천안문 사건은 추억일 뿐이다.에서도 밝혔지만, 이번에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면서 특파원이라고 중국에 와서는 집에서 클릭질이나 해대면서 소설이나 쓰고 있는 특파원이 아닌 이상 다들 아는 사항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난리라도 날 것 처럼 죽어라 찌질대면서, 자신들이 한국에서는 옹호했던 일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래. 당신들은 그따위로 엉터리 기사 쓰면서, 손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살아라. 당신들이야 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위대한 모범일 것이다.

본인이 메일을 통해서 보는 seernews에 청담동클럽사진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꼭 붙이듯이 정당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을 삼천포에 빠트리는 짓이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할 건 해야겠다.

모든 책임은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
물론 한국의 국민의 한 명인 본인에게도 있다. 씨발...

과거의 군사정권과 같은 경우, 명확하게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을 비판함에 있어서 어떠한 말성임이 없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정권과는 다르게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걸쳤다. 국민이 그를 뽑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기에 더욱 더 한숨이 나온다.

이제 중국을 보고서 "민주"라는 것에 대해서 알량한 자긍심 따위를 갖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 탄핵이니 머니 하는 실질적이지 못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6월 국회에도 상정될 미디어법을 주시할 것이다. 그것 외에 주시할 것이 많으나,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적인 것 으로 생각하는 본인은 미디어법을 주시할 것이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미디어법을 주시할 것이다. 이것이 정당한 과정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국민으로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그마할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역할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그것이 "민주"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민으로써의 의무이며 권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워낙에 할만한게 많다. 그러니 매진 될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음하하하...후...

.......에휴...본인 외국친구들에게 쪽팔려서 못 살겠다. ...어후
....이러다가 통금부활까지 되려나.....허허.......진짜 될거 같아서 제대로 못 웃겠다...ㅠㅠ


-- 마른 웃음이 계속 터졌던 PD 수첩의 6월 2일자 봉쇄된 광장 연행/인권을 보고 나서....

1) 얼마까지나 노무현! 노무현!이라며 소리치는지 지켜보겠다. 감정에만 이끌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인다. 제발 감정보다는 원칙에 충실하자. 노무현 그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그가 원한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아니한가?!

2)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 본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 겉으로는) 정당한 자격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절차를 걸쳐서 대통령 직에 오른 사람이다. 지금이 과거 군사정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정당성이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3)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더라도 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계속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말한 "조폭과 다를바가 없다"는 말이 정확하지 아니한가?! 그의 가족이든 지인이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잘한 일은 잘한 일로 명확하게 분리해야될 것이다.

4) 이명박 대통령을 내쫒는다는 허황된 구호보다는 노무현이 가는 날에 조용히 발표된 "삼성의 편법 상속"의혹에 대해서 압력을 주는 편이 백배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청와대로 진출이니 머니라는 헛소리보다는 조용히 추모를 하여 폭력과의 분리를 선언하고, 조용한 표행사로 힘을 행사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5) 너무 이상론일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이야 말로 "원칙"이 아닐까 싶다.

6) 북한이 치킨레이싱의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상태는 거의 절벽에 차의 중간이 매달려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을 정도이다.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보인다. 북한의 목적과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7) 군부의 폭주일까? 아니면 군부를 잡기 위한 계획인가? 외교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일까? 개인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극보수층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노무현 서거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으로 반공정서를 고취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음모론까지 떠오른다. 지켜봐야할 것이다.

요즘 보면 모두가 노무현! 노무현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가족과 지인들의 비리가 불거지고, 검찰의 압박이 강하게 오자. 도피한 것"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노무현이 비리에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도 물음표일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더 냉정해져야되지 않을까? 그것이 미래를 보는 일이 아닐까?
본인 유시민의 청문회 때 몇십만원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그 칼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고, MB정권 초기는 아~~름다운 청문회로 장식하였다. 그래서 지금이야 말로 노무현 본인에게 정말 비리가 있는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무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자. 그가 정말 깨끗하다면 좋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냉철하게 밝혀낸 것이다.

지금 현재 노무현의 비리여부를 냉정하게 사실을 묻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고 본다. 막말로는 보나마나 무지막지 열심히 먹고 계실 어떤 분들은 훗날 좆될 것이다.


노무현! 노무현!도 좋다. 하지만 미래를 보자. 같은 실수를 또 해서야 되겠는가?




잡설
1- 본인 일부러 "씨"나 "전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 시도이다. 이 부분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2- 더욱 쓸데 없는 말이겠지만, 본인 "다 놈현 때문이야"소리 한번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노빠도 아니다. 본인은 그가 한국의 정치사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가 아저씨로 돌아감에 너무나 행복하였다.

3- 후....능력도 없는 본인이지만....미친척 하고 정치판으로 들어가고도 싶다. 돈도 받기 싫고, 나서기  싫다. 단지 누군가 나올 그 만큼만이나마의 "기둥"이 있다면, 그 밑에서 죽어라 일하고 싶을 뿐이다.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의 느낌은 루머라고 생각했던 쓴웃음 뒤에 정말로 대라는 당혹감 끝에 찾아온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떠오르는 단계입니다. 이번 사건이 자살인지 사고인지 하다못해서 타살인지도 정확하지 않은지라 그냥 "사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약 진정 자살이라면 전 노무현씨에게 매우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의 결점을 덮어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자살했다거나, 책임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자살이 아닌 단순한 사고라면, 일단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허허...

단지 이번 사건은 너무나 돌발적이고 시기가 미묘해서, 중국네티즌조차 자살이나 사고가 아닌 모살 혹은 강요된 자살로 보고 있을 정도군요. 허허...중국 네티즌들의 정리된 의견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허...허허....거참....허허....일단 좀 더 멍~하게 있다가 말이죠...허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여기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정책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 PD 수첩

대체 위의 말에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사회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닌 것이다. 더 긴 말이 필요 있을까 싶다. 단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고 보통 한국사람들이 언론자유가 없다는 중국의 예를 한가지만 들어보고 싶다.

남방주말(南方周末)라는 신문이 있다. 본인이 보아도 무서울 정도로 중국정부정책이나 사회문제를 무섭게 비판을 하는 신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해당 신문을 폐간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야 분명히 눈에 가시지만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 주간신문은 현재 중국에서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그 뿐만이 아니라, 소위 지식층이라고 말하는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로 구독을 하고 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도 많은 수가 해당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면 거론되고는 한다.

여기서 우리는 딱 한가지 사실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중국 정부가 남방주말을 함부로 못 건드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절대적인 사실만을 말해서도 아니다. 그 신문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고, 만약 남방주말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중국 지식계층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스스로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그 언론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재력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반 사람들의 힘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출두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거창하게 시작해서 길게 끝내고 싶기도 별로 그렇게 할말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에 대한 중국네티즌의 반응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요즘의 핫키워드는 어디까지나 SI이라는 전염병(중국에서는 보통 猪流라고 부름)일뿐이다. 솔직히 덧글 하나 찾기도 힘들 정도다. 이건 반응 없다고 해야지 정확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양식을 살펴보면 좀 재미있다. 중국의 언론의 전통적인 보도양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비리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보도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이며, 그 뿐만이 아니라 과거 한국의 대통령 비리 사건까지 상세하게 서술해주는 친절을 보인다.

이는 중국 내부의 비리가 외부에서도 벌어진다는 일을 강조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것에 대해서 굳이 반한이라고 찌질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이런 중국의 보도양태는 개혁되어야 되지만 말이다.

본인은 일단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련다. 일단은 조용히 침묵하겠다.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한마디만 하고 싶다. "설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그 사람들이 쳐먹은 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논리가 가끔 보이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지 않은가? 당신들은 전두환이나 노태우와 비교하고 싶은가? 거참..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끝났는데 반대하는 "그 분들"에게는 할 말도 없다. 당신들이 짱이다. 당신들에게 무슨 논리가 필요한가?! 무조건 법치! 법치! 법치! 을 외쳐보아라. 근데 중국에서 소리 높여 이야기 하는것도 법치가 아니었던가? 후...

정책공감에서 국가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그 내용들 상당히 매력적이다.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분명히 상당히 낮으며, 이를 향상시킬 필요성은 언제나 제기되어왔던 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는 중국보다 높다? 낮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 보다는 실천이다. 말로는 뻔질나게 해 놓고 뒤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 사람에서 나오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결코 이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본인 지금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부글부글 거리는 것이 있으나....일단 참는다....제발...우리 잘하자고요? 네? ㅠㅠ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을 제발 보여주셔요. ㅠㅠ)

본인도 이번 미디어 "악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입장이다. 하지만 MBC의 동영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MBC의 동영상은...최소한 중국어 부분은 확실히..그리고 과감하게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다.

▶직권상정 미디어법 핵심 법안과 내용[연합뉴스]
▶MB 취임 1주년, 언론법 기습 상정 [미디어오늘]
▶미디어법 기습상정에 '유·무효' 논란 가열 [CBS노컷뉴스]
▶'뉴스데스크' 앵커 코멘트, 중징계 받나 [미디어오늘]

그만님의 상식이 엎어진 대한민국, 언론법 직권상정

에헤라 디야~ 언론법 기습상정이로구나~
에헤라 디야~ 나라꼴 잘 돌아간다~~

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의 이 말이 왜 이렇게 그리울까? 정말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도 닌텐도를 만들자고 하고, 홍보 블로그에서는 닌텐도를 만들 수 있다고? 게임을 비롯한 3차산업이 얼마나 많은 "창조력"이 필요한 것인지 알까? 그리고 창조력은 속박 없는 "자유"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까?

아! 자유롭기는 하구나. 민주주의 절차고 머고, 그냥 막가라 정신?! 역시 "방종"과 "자유"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해야되는건가?! 무엇보다 이번 막무가네 상정으로 인하여, 다른 법안 처리가 정지될 것임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알 것이다! 경제 법안에 최선을 다하신다면서요. 심히 모순되지 않으시옵나이까? 왜? 민주당 의원들이 찌질대서 통과 못시켰다고 하시게요?

긴 말을 해야 무엇하리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1주년 기념으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시었구먼~



본인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겨우겨우 참아내었다. 제발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아. 욕 튀어나오면 사이버모독죄로 잡아가겠구나. 거기에 난 아직 군대도 안갔네? 오호~ 그렇다면?! 옛날의 삼청교육대가 부활한다면 끌려가겠네~ 우후우후....후....제발 본인이 어디까지나 독설 수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욕 하기 싫다.

저작권 위반 문제로 합의금을 물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이 때! 이런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위대한 "사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실제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쉽게 속아넘어가기 딱인듯 합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난지라(나 늙은거야? ㅠㅠ 그런거야?ㅠㅠ) 피곤해서 오후에 잠시 자고 있다가 한 전화에 신경질을 부리며 일어났습니다. IT 계열에 일한다는 친구가 갑자기 문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사진은 종각 영풍문고 앞에 있는 중국은행의 광고판을 찍은 사진이다. 무엇인가 이상한것이 느껴지시는가? 그렇다. 명백히 한국 중심가에 세워진 광고판에 중국어로만 적어놓는 짓은 대체 무엇이냔 말이다.

본인 민족주의자 아니다. 국가주의도 아니다. 어디서 감히 한국의 중심부에 중국어를 쓰느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마케팅 타겟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본인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해당 중국어 문구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도 김종배씨처럼 2월 정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석희씨의 두 말씀처럼...

종부세 돌려주신답니다. 그 돈을 어찌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사하옵나이다. 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추세라고요?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종부세 환금해야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또한 지니계수가 상당히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종부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생각이십니까? (부자만 똑똑하고 가난한 사람은 멍청해서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헛소리면 그냥 닥치고 꺼져주십시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 뺴고!!

한국에서 원래부터 제대로 분배가 된적이 있었나요? 부자에게만 세금을 많이 받는다고요? 부자가 제대로 세금 낸 적이 있었습니까? 부의 세습은 이제 당연한 일일 뿐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위대한 대한민국"이니 "위대한 민족"이니 하는 억지 개념을 세뇌시켜서 계속 이용할 생각인듯 하군요. 됐습니다. 됐어요.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요. 단지 이렇게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가장 먼저 깍여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인문쪽의 사람으로서 답답하긴 하군요. 하하하...

미네르바씨라는 분이 절필 선언을 하셨더군요. 당장 서점에 달려가서 기초 일본어나 기초 중국어를 실전회화로 배우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고, 저야 그럴 필요도 없으니...행복해야할까나요? 어찌되었든 이건 확실하군요.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있어서 허접같은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군요.

말을 말자. 말아. 어떻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정도로 망가져.가.는.구.나.....
이제 대충 4년 3개월이 남았구나. 하하........후....

일단 최진실의 자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셔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심히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조용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소위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사실상의 인터넷 통제법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더 이상 입닥치고 못 있겠다.

일단 최진실이 악플때문에 죽었든, 아니면 다른 이유이든지 간에! 자살한 인간은 어떻게 보아도 무지막지 한심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힘으로 차라리 더 열심히 실지라고 말해주고 싶다. 대체 남은 가족들은 무슨 죄라는 말인가?!

본인 말이 심한가? 본인 친구 녀석이 자살했다. (개새끼...) 그리고 지금도 친구 중에 거의 습관처럼 자살시도를 하는 것들이 있다. 후....그래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 자살한 인간을 무지막지 한심하게 보는 것이다. 남은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딴 짓을 하지 못한다. 스스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럼 최진실법이라는 인터넷 통제법을 보자. 본인 역시 상당히 많은 안티들에게 "너 짱깨지?"라고 대표되는 수 많은 악플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악플을 삭제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익명성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이러한 악플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익명성 자체를 없애 버리면 그 그림자 만큼이나 강력한 햇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본인에게는 스스로를 밝히지 않고 덧글이나 MSN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조금 있다. 본인 일부러 그 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본인이 올린 글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뿐이다. 그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수도 있다. 만약 현실적인 한국사회라면 서로 쉽게 이야기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의 공간이기에 우리는 소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익명성이 없어지면, 본인의 친구녀석들도 본인의 글에 문제가 있지만, 성격이나 다른 이유로 덧글을 쓰기 힘들수 있다. 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다. 이것이 익명성의 장점 중의 극히 일부분이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악플은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은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올림픽기간에 중국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괜찮은 질서 의식을 보여준 베이징은 이미 없다. 올림픽이 끝나자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악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그물로 물을 잡겠다는 것과 같다. 몇몇 물방울이 그물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물은 그냥 자유롭게 그물을 통과할 뿐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겠다고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블로거들의 대부분은 본인처럼 아예 실명을 밝히고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은 아시나 모르겠다.
 

또한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는 입장에서 인터넷 통제쪽으로 중국정부의 정책에 근접하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한다. 예전에 [중국이야기/논쟁 In 중국] - 중국은 이미 사이드카 운영중 에서도 말했지만....당신들. 중국이야 천안문에서 좌절을 맛보았지만, 한국은 절반의 성공이지만 일정한 성공을 얻어내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중국식의 인터넷 통제로 나간다면 결과는 뻔해보인다. (하다 못해서 중국도 차근차근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는 판에 왜 시대를 역행하는가?!)

    이 글은 일본의 静冈文化艺术大学의 川腾平太선생님이 [文明交流圈]としての东アじア 에서 나온 일부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글을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본인은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간략하게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요약 :
동북아시아의 한중일의 경우, 유럽이나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바다를 경계로 서로 간의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문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조어도문제,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이어도문제라는 바다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2/3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한중일간의 우호협력적인 EU와 같은 조직이 성공적으로 성립된다면 이를 곧장 세계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집중했던 부분 :

    일본해(동해) --> 북동아시아해(North East-Asian Sea)
    동중국해(황해) --> 중앙동아시아해(Middle East-Asian Sea)
    남중국해 --> 남동아시아해(South East-Asian Sea)

일본해（日本海）라는 이름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동해（东海）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볼 때 동해는 어디까지나 서쪽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해（青海）라는 안건도 있습니다. 이는 황해（黄海）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황해는 중국의 황하에서 흘러들어온 사토로 인하여 특별하게 황색인 것에 비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바다는 청색이기에 Blue Sea는 고유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川腾平太 선생님은 동북아시아가 해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여서 이름을 위와 같이 고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양을 통한 대립보다는 서로가 같은 동아시아라는 공동체감을 형성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실현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
개인적으로 동해라는 이름은 제가 생각해도 세계에 내세울 고유성도 없고 (이런 식이면 대서양도 미국이 우기면 동해라고 할 수 있겠지요-_-) 어디까지나 한국의 독단적인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도의 명칭문제와는 분리가 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일본해라고 한다면 지금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외의 한국-북한-중국-러시아를 무시하는 처사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무현 대통령도 "평화의 바다"와 같은 명칭을 제안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해"라는 현실성과 설득력이 없는 주장보다는 위의 내용이 훨씬 더 마음이 가는군요.

우리의 조선일보가 뉴시스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재미있는 기사를 올렸다. "베이징올림픽이 악마적인 7가지 이유" 는 대(對) 중국 단파방송 SOH 희망지성의 원화(文樺)의 주장을 정리해서 옮긴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가 1)티베트 탄압, 2) 사천대지진 사전경고문제, 3) 국익을 팔아넘겼다., 4) 올림픽 방해자 추방및 구속, 5) 파륜궁 탄압, 6) 언론 탄압, 7) 혈세 낭비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이긴 하다. 그런데 굳이 포스팅을 적는 이유는 우선 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한국의 보수 신문은 친미를 위한 반대항으로서의 반중을 선택하고 있고, 진보 신문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반중을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이 기사 하나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말하라고 하면 순간 대답하기 곤란해진다. 지금까지 봐오는 조선과 한계례의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느낀 느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런데 기사를 이런 편향성에서만 써내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그것이 신문사가 해야될 일인가?

물론 어떤 신문사든지 논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논조는 사실을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도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찌라시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일일이 조사해야겠지만.....그러기는 힘드니 이 부분은 비 논리적인 본인의 느낌일뿐이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한다.)


기사 제목부터가 상당히 "낚시"적이다. 특히 "악마적인 7가지 이유"라는 점에서는 이것이 1세대 미디어라고 부르는 신문이 붙여놓은 제목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제목은 그 기사를 함축적으로 나타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낚시용 제목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 조선일보가 이런 짓하는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다른 신문이라고 다를바가 없으니 역시 넘어가자.


해당 발언을 한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디로 갔는가? 기본적으로 파륜궁과 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라디오 방송이다. 그들의 주장의 대부분은 실제로 중국 정부의 치명적인 모순과 헛점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사실보다 과장하는 경우도 비일지재하다. 일단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사천대지진의 사전경고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반중국인사들의 신문에서는 사전에 알고서 경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몇몇 지진전문가가 위쪽에 통보를 했지만, 중앙지진국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북경대학교 출신들이 이를 허황된 소리로 치부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본인은 이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둘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설들이지만,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보조 설명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국익을 팔아넘겼다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재 반중국파들은 해당 조약의 문제점인 "중국이‘중·러 국경협의’에 응해 40개 대만에 해당하는 분쟁 지역이 정식으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자 머리를 끄덕였다. " 라고만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조약으로서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득이다.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반중국파들의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베이징 공항의 경우 기존에도 항공 트래픽으로 난리였으며, 계속 확장을 해야된다는 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그리고 냐오차오나 대극장 그리고 CCTV 청사와 같은 랜드마크 건물은 단순히 돈 액수로서 판단하기는 힘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본인도 개막식이나 보안같은 곳에 쓸데 없는 돈을 많이 낭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전달해야 기사가 아닌가?

언론 탄압이나 인터넷 통제부분은 본인이 직접 당하고 있기에 특별히 따로 언급할 것은 없어 보인다. 단지 중국도 최소한 겉보기 모습으로는 "중문 위키"을 개방하는 획기적인?!일도 벌였다. 물론 아직 멀고도 멀었고, 본인도 이 블로그가 풀리기 전에는 "웃기고 있네"라고 하겠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단순히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신문사의 기사가 할 "행동"이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정도의 이야기는 본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실제로 본인의 지점인 중국 잡다뉴스를 개설한 이유가 그것이다. 번역성 기사는 본인에게 돈만 주면 하루에도 몇십개나 뽑아낼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기자"가 해야될 일일까?

본인 아직도 한국의 "기자"들에게 희망을 품고 있다. 진정한 기자는 본인과 같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한 사건에 대해서 넓은 시야과 깊은 지식으로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 이런 번역성 기사는 좀 자제해라!! 단순 번역 좀 하지 말라고!!!

8월7일부터 18일까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있는 서울메트로 미술관에서 `2008 베이징올림픽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연대에서 한국어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지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찬양 좀 해주고 사람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게 해드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도착해서 바라본 사진전은 엉터리에 쓰레기에 불과하였다.
그냥 벽면에 사진만 걸려 있다. 그리고 사진들도 인터넷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다. 사람들의 참여도 물론 없었고, 대충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정도 행사는 준비기간 하루면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현재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그들을 활용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기 가운데 훵~~하니 비어보이는 장소에 중국인 유학생들을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하여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영상설비를 설치하여 올림픽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썰~렁 할 뿐이다.

기본적인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시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전시회 가지 않아도 된다. 갈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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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옆에서 전시하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전시"와 너무 비교되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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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규 기자(연합뉴스)님의 기사에 따르면 "또 13일부터 15일까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강남역, 4호선 사당역에서는 중국의 전통가면극인 변검과 사자춤 공연, 오카리나 연주, 뮤지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11일부터 16일까지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와 삼성역 코엑스 분수광장, 4호선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등 지하철 역사 인근에서도 변검과 사자춤 공연,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 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급 공연자들은 중국 본토에 돌아가서 공연을 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변검이나 사자춤과 같은 공연이 얼마나 고급스러울 것인지도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4%라고 한다. 누가 뽑히느냐는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이다. 민주주의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의 "의무"이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시민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겠다.

본인 투표권이 생기고서 자그마치 7년. 계속되는 외국 생활로 그 동안 단 한번도 투표에 참가해본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우연히 한국 체류기간 중에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어제 오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깊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든 상태로 강좌를 들었다. 그리고 이사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도 주소가 마포구로 되어있어서 별 수 없이 돌아서 투표를 하고 왔다. 할 것은 해야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막말을 좀 해야겠다. 그 동안 외국에 있다는 변명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죄책감 없이 해보아야겠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에게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단정한다.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은 단지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것이냐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들은 100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무시한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팽겨 친 것이다.

특권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100년도 못 된 짦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몇 천년 동안. 몇 만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여왔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차라리 특권층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것이 백배는 더 좋지 않나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까지 하게 한다. 최소한 진정한 의미의 특권층들은 자신의 의무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자신의 누리는 권리에 뒤 따라오는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를 뽑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 개인이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사람들의 투표로 뽑혔기에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인다.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이상에 가깝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스스로 스스로의 권리이자 의무를 똥통에 쳐박아 버리는 한심한 행동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시스템적으로는 어느정도 만들어져있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모른다. 의무를 모르고, 권리도 모른다. 우리 그냥 독재국가로 가보지 않을터인가?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정치시스템은 무식한 국민들에 의한 미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 무식함은 히틀러를 뽑은 독일인처럼 광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어차피 둘 다 장난감일 뿐이다.

사람들은 힘들게 얻어낸 소중한 것을 너무나 쉽게 내던져 버린다.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슬프다.

나에게서 "개인은 우수하지만 대중은 우매하다"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게.....

본인 지금까지 시위에는 단 한번도 참가해본 적이 없다. 이번 촛불시위가 일어났어도, 중국에 있는지라 참석할 수가 없었다. 24일 한국에 와서 처음 2~3일은 조금은 쉬려고 했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촛빌집회에 착석하게 되었다.

많은 이야기가 필요가 있을까? 내가 받은 느낌은 슬픔뿐이었다.

몸싸움하다가 다친 시민들.
공황증을 보이는 전의경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한국의 시민이다.
단지 그뿐이란 말이다. 서로가 서로일을 해야할 뿐이다. 하하...





광화문쪽에서 와이어를 묶으신 내근 경찰 아저씨.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볼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찰이 시민과 얼굴을 볼 일이 없으면 없을 수록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5시에 돌아오는 길에 뒤쪽에서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던 전의경들의 모습. 그래. 니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냐. 니들은 니들의 의무를 다 해야겠지. 대신 나도 내 의무를 다 해야되는 것이고 말이다. 후...

 

 
위의 사진은 분명히 시위대에 의해서 벌어지는 "폭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한 "폭력시위"이다.

 
본인 블로그의 다른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정책을 반대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위대의 폭력은 분명한 문제이다.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데 알바로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있으라는 말도 거부한다. 본인 분명한 한국의 "시민"이다.

본인이 이번 시위를 지지한 이유, 그리고 시민들이 점차 많이 참여하는 이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존의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대변되는 시위대의 폭력이 이번에는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혹자는 사진의 폭력행위가 "프락치"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말을 한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모든 시위대의 행위로 소급된다. 전의경중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자가 대다수인가? 아니다. 몇몇 극도의 폭력행위가 문제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이런 시위대의 폭력행위도 문제가 된다.

또한 시위현장에서 술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축제처럼 서로 웃으면서 시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새로운 시위문화라는 입장에서 환영을 한다. 하지만 술을 먹는 행위는 도무지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술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위가 축제로 변해가고 있어도 놀자판이 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제는 "힘"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한다. "힘"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압박기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로의 "진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극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해야된다고 한다. 이미 스스로 인터넷의 힘을 보여주었던 시위대가 이렇게 고전적인 발상을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설령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이다.

혹자는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민주주의를 말아먹을 생각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본인도 강력하게 반대를 표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뽑힌 한국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본인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또박또박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본인의 눈에는 "민주주의"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혹자는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재도 나쁜짓 하니, 나도 나쁜짓 할래"라는 초딩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로 전의경들이 먼저 폭력을 사용하고, 오물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비열한 짓을 한다는 것도 무시하겠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였지만, 계속 비폭력으로 대항하였기에 지금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

본인 해외에서 있으면서, 이번 사태 관련 번역일에 동참하고 있다. 학업의 문제로 아직 한국에 돌아가서 직접 참가를 못하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한국의 시민의 한명으로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폭력 시위를 반대한다. 비폭력을 실행하라! 프락치든 감정적인 된 시민이든 폭력적으로 나선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려야 한다. 아니면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변명하지 마라.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