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언론의 자유는 어디로 가는가?! - 노회찬 안기부 X파일 판결

대법원은 14일 소위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아래에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의 성명을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긴급성명] 국회를 떠나며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과 유력 일간지회장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이 8년 후인 2005년 공개되었습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정, 경, 검, 언 유착사건이라 말했습니다. 주요 관련자인 주미한국대사와 법무부차관이 즉각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 

다시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목으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 회 찬

이 사건은 한국에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에 들게 한다. 명명백백하게 정경유착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인 제재조치도 없었던 반면,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아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은 한국의 법치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언론의 자유가 처참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경유착이라는 비리사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동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렸다. 공식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조차 공적인 일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국민인 우리들은 소극적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는가?!

문제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이도 북한이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쇄락한다면 엉터리 법치는 몽둥이가 되어서 국민들을 때릴 것이다. 지금 중국과 북한처럼 말이다.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언론자유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발언과는 다르게 날로 언론의 자유가 몰락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풍자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중국이나 북한과 비교따위를 할 마음이 자체가 안 들게 해야되지 않는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