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중국의 길은?

2013년 1월 12일 10시 57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는 의미이며, 띠아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로 혼란한 동북아 정세가 더욱 깊은 혼란으로 향하고 있다^[각주:1].

주목해야할 점은 그 동안 북한의 행동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감싸주고 있던 중국이 직접적으로 핵실험 자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점이다. 그 동안의 대북제재가 중국의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사실상 실패했음을 생각하면 중국의 추후 대응이 북핵문제에 핵심이 될 것임은 명확하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잘못을 겉으로는 비판할지 모르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 대북정책의 핵심이 "스펀지 이론"이였기 때문이다.

스펀지 이론이란 북한이 한국을 위시한 미국과 일본등의 자본주의 세력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스펀지의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과거 지도부가 중일전쟁 및 한국전쟁등으로 상호간에 굵은 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은 "주변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북한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정도의 안정된 핵실험 경험을 가지고 올 것이기에 핵실험 전부터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의 "스펀지 이론"이 중국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며,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해야된다는 이론이 점차 그 세를 넓혀가고 있다.

그 결과 중미간 "북한유사시 대책"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정도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의 지도부가 점차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연결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사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음에 소개하는 중국네티즌들의 말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감정적인 면이 보이지만, 그렇기에 정치나 국제관계의 본질일 수도 있다.

북한은 결국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와는 떨어질 수 없는 오랜 친구이다. 미국이 어떻게 압력을 넣어도 우리는 북한을 버려서는 안된다^[각주:2].

비록 북한은 병신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병신이다^[각주:3].

북한 XXXXX들! 중국의 문 앞에서 핵실험을 해?!^[각주:4]

일단 북한이 미치면 핵미사일이 중국으로 날아올 수도 있다. 절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생기면 우리는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각주:5].

한반도가 민주적인 정부로 통일이 되어 부유해지면 중국인에게도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각주:6].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의 발사실험까지도 예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였기에 상당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참가하리라 생각된다.

가시적으로는 대량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대북여행사업에 대한 조건 강화 혹은 금지도 가능한 카드라고 생각한다. 가장 최후의 카드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실행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아직은 제한적인 제재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1.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때가 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일간의 분쟁으로 북한이 관심을 못 받기에.......삐진것 같다 옛다..관심-_- [본문으로]
2. 朝鲜毕竟是社会主义阵营国家，是我们唇齿相依的老朋友，无论米国怎么施压，我们都不能抛弃朝鲜！ [본문으로]
3. 虽然他是王八蛋，但它是我们的王八蛋 [본문으로]
4. 朝鲜真鸡巴混蛋，在中国家门口搞核爆 [본문으로]
5. 一旦朝鲜发疯，他的导弹核武可是会随时指向我们，所以，绝对不可以让他有弹道核武！如果有了，我们很可能再也控制不了他了！ [본문으로]
6. 韩半岛建成统一、民主、和富裕的国家，就是中国人的中国人的长远利益所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