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삼권분립을 하지 않는 이유

삼권분립이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분리하여 상호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 재도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이 바로 이 삼권분립을 실행하고 있는데,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손에 귀속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은 삼권분립을 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자신들에게는 인민대표회의라는 중국특색의 정권조직과 정치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가 중국의 환경에 적합하기에 삼권분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고, 인민의 권력은 분리할 수 없기에 인민의 권력을 위탁받은 인민대표회의가 존재하고 , 모든 국가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입법기관이 인민대표회의에 귀속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덩샤오핑邓小平은 중국특색의 인민대표회의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방에서의 민주는 삼권분립과 다당제등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서방이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대륙은 다당제를 하지 않고, 삼권분립이나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회의라는 일원제이다. 이것은 중국의 현실에 가장 부합한다.^[각주:1]"

그리고 실세 시스템의 구현 중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만약 정책이 합당하고 방향이 정확하다면 가장 큰 효율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중국발전에 도움이 된다. 물론 정책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패하면 어차피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각주:2]"라고 밝히고 있다.

얼핏 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주장에는 수 많은 헛점이 존재한다. 분명 인민의 권력은 분리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인민은 권리를 다양한 곳에 분산해서 위탁하지 못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인민이 권력을 분산해서 주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권력이 인민에게 있기에 권력을 여러 곳에 위탁하느냐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인민 자신에게 있으며 가변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이 실패하면 어차피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말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정책이 실패하면 다당제나 삼권분립에 비교하여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당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실패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시스템을자체는 유지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나라당에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을 뽑으면 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중국정부 전체를 없앨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공산당 일당독재는 정책실패 시 중화인민공화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며,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이유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1. 西方的民主就是三权分立，多党竞选，等等。我们并不反对西方国家这样搞，但是我们中国大陆不搞多党竞选，不搞三权分立、两院制。我们实行的就是全国人民代表大会一院制，这最符合中国实际。 [본문으로]
2. 如果政策正确，方向正确，这种体制益处很大，很有助于国家的兴旺发达，避免很多牵扯。当然，如果政策搞错了，不管你什么院制也没有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