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8일 중국 제 11회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 제 30차 회의[각주:1]에서 인터넷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를 통해서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반드시 서비스에 가입시에 실명인증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대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사실 기존에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청화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리시광(李希光)교수가 신문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인터넷 익명제를 금지해야된다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중국각지의 PC방 관리부문에서 모든 PC방 사용자들을 반드시 실명인증하도록 하였다. 2005년 3월 20일에는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에서 비상업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관리 방법(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备案管理办法)을 발표하여 비상업적인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명등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5년 7월 12일에는 문화부와 정보산업부가 연합으로 인터넷게임발전과 관리에 대한 몇가지 의견(关于网络游戏发展和管理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PK가 존재하는 모든 게임에서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7년 8월 21일에는 중국 인터넷협회에서 블로그서비스 자율공약(博客服务自律公约)을 발표하여 모든 블로그를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2008년의 닝샤(宁夏)부터 시작하여 베이징까지 일반 게시판의 주인장들도 반드시 실명등록하도록 하였다. 2010년 9월 1일부터는 휴대폰, 인터넷, 집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럼 이번 인터넷 실명제가 특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시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든 실명제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항을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에까지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한국에서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리면서 2007년부터 실행되어 온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었다. 2011년 9월 뉴욕타임즈에서 지적하였다 싶이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하였듯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다.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옥션, 네이트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어째서 한국에서 이미 실패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에 힘을 주고 있을까?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수 많은 유져들이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회피수단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일정 이상 자리 잡은 곳이었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패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구글이나 위키와 같은 "자유언론"을 지지하는 해외 인터넷 싸이트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정부에 충성하는 국내기업들에 중국사용자들이 모두 몰려 있는 상황이기에 얼마든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을 은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나 언론자유야 중국에서는 아직 엿도 못 바꾸어 먹을 수준이고 말이다.


아마 중국 정부가 무너지기 전까지 흔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통제 도구들은 점차 강력해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중국 시장의 특성상 특별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기에 상당히 긴 유지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할 것인가? 궁금할 뿐이다. 



  1. 그냥 중국의 사실상 최고권위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간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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